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24>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oncerns컨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ot낫 to투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render^r렌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reaty,트^r리티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postpone포스트폰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