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3조(공조의 방식)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3 (Method of Mutual Assistance)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Mutual assistance to the requesting State shall be render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where the method requested by the requesting State does not conflict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thod may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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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