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4 (Measures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ceives a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from a requesting State, the Minister shall transmit the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to the Minister of Justice, attaching relevant materials and an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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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