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2조(공조요청서)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2 (Written Request for Mutual Assistance)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2.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and앤드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ndering^r렌더^r링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concerns컨선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r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showing쇼우잉 by바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at^ð댓 it잇 is이즈 absolutely애브설루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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