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11 (Receipt of Mutual Assistance Requests and Transmission of Mutual Assistance Materials)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hall receive mutual assistance requests and transmit mutual assistance materials to the requesting State. However, where urgent measures are necessary or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o so with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