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view of Deaths in the Line of Duty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nel System,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enrolled엔^r로울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volunteers^v발런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3778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9, 2016)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enrolled엔^r로울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hysicians^f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o후 were워 ordered오더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repeal^r리필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2273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21, 2014) and앤드 served서^v브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killed킬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means민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a)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b)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sustained서스테인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and앤드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c)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nel퍼서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at^ð댓 person's퍼슨즈 death:데^θ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a)어 A어 spouse스파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ll-up,콜-업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b)비 Children칠드^r런 (excluding익스클루딩 children칠드^r런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but벗 a어 fetus^f피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hild차일드 born본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c)시 Parents페^r런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arents페^r런츠 by바이 adoption어답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nd앤드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d)디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by바이 adoption어답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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