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7 (Requirements for Permission for the Maritime Special Security Business)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The requirements that a person intending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maritime special security business must meet under Article 16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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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