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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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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6 (Reports of Damage from Piracy, etc.)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uch서치 as애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position,퍼지션 and앤드 name;네임

2. 신고하려는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piracy,파이r러시 etc.엣세터r러 or오 signs사인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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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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