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11 (Education and Training)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Education and train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hipboard suitability training, medical manager education, and weapon use training" in Article 28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education and training:
1.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
1. Basic safety education, medical manager education, and ship security edu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4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2. 법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 이 경우 무기의 사용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Weapon use training under the rules for use of weapons in Article 29 (3) of the Act. In this case, practical training on the use, repair, and management of weapons shall be included;
3. 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 및 교전(交戰) 원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
3.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role of maritime special security guards, response to piracy, etc. and rules of engagement, and guidelines for preventing damage from piracy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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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