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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10 (Qualification Criteria for Maritime Special Security Guards)

① 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2.8>

(2) "Career,커r리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cordr러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cordr러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경비ㆍ작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 해당한다)

(a)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ndled핸들드 guard가드 and앤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duties);두티즈

나. 「경비업법」에 따른 호송경비ㆍ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b)비 A어 security시큐r러티 guard가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scort에스코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c)시 An앤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a어 combat캄뱃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d)디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tc.;엣세터r러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무도(武道)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무술 유단자일 것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rtial마실 arts아츠 degree디그r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martial마실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martial마실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nd앤드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인 martial마실 arts아츠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일 것

4.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having해v빙 abilities어빌러티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reers,커r리어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cordsr러코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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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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