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limited,리머티드 for^f포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de메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6)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disposal디스포우즐 value,^v밸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r오 (6)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s,익스플레인즈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unds^f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source소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and앤드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explained익스플레인드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31>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8)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settlor세틀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6)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2.3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