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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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더 whole호울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data,데이타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