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정의)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1 (Definitions)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b)비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has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ing어카운팅 account;어카운트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2.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a)어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entities엔티티즈 interrelated인터^r릴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or오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b)비 An앤 entity엔터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one원 or오 more모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on^r리전 that^ð댓 has해즈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which위치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untry;컨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only온리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3.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ans민즈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is이즈 wholly호울리 or오 partly파틀리 carried캐^r리드 on,안 being비잉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a)어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not낫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which위치 is이즈 taxed택스트 by바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on안 Capital캐퍼틀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et넷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which위치 is이즈 taxed택스트 by바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axing택싱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c)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a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ystem시스텀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which위치 that^ð댓 country컨트^r리 could쿠드 tax택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d)디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n앤 entity엔터티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which위치 is이즈 not낫 taxed택스트 by바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4.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that^ð댓 has해즈 an앤 entity엔터티 or오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말한다.

5.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r오 partially-owned파셜리-온드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6.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a)어 An앤 entity엔터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1) The^ð디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entity;엔터티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No노우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entity;엔터티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b)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7.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artially-owned파셜리-온드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8. "부분소유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8. "Partially-owned파셜리-온드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more모 than^ð댄 20/100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9.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entity엔터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that^ð댓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n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n앤 entity엔터티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0.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means민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nterests,인트^r러스츠 entailing인테일링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capital,캐퍼틀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capital,캐퍼틀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all올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means민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n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overnmental거^v버멘틀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governmental거^v버멘틀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1)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entity,엔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2.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means민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imilar시멀러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entities엔티티즈 where웨어 one원 entity엔터티 owns온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entity.엔터티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13.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means민즈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before비^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intra-group인트^r라-그^r루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4.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entity엔터티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a어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at^ð댓 submitting서브미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5. "Owner오우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6. "Minority-owned마이노^r러티-온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인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s이즈 30/100 or오 less.레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73-5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meaning미닝 15/10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8.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r오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For^f포 terms텀즈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fined디^f파인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lsewhere엘스웨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hose후즈 meaning미닝 is이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usage유서지 of어^v브 terms텀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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