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0 (Purpose of Global Minimum Tax)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hav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bear an appropriate level of tax on their incom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apply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to counter tax avoidance and base erosion through income shifting by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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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