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1)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prepares프^r리페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here,웨어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four^f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ding애딩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ented프^r리젠티드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rdinary오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venue"^r레^v버누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s이즈 750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or오 more모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not낫 12 months,먼^θ쓰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venue^r레^v버누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it잇 to투 12 months.먼^θ쓰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arise,어^r라이즈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for^f포 converting컨^v버팅 into인투 euros유^r로우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Chapter,챕터 such서치 as애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venue,^r레^v버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re아 deemed딤드 not낫 to투 be비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is^ð디스 Chapter챕터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m:^ð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7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t,잇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