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이하 "중재"라 한다)하는 절차의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mmence커멘스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through^θ쓰^r루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each이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② 중재의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적용 가능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ble애플러커블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③ 중재 신청 절차,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at^ð댓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