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eding프^r러시딩 with위^ð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