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2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from^f프^r럼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3. Where웨어 tax택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a어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x택스 avoidance;어^v보이든스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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