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1 (Issuance of Certificate of Residence)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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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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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for^f포 tax택스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2)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1, 5, or오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consist컨시스트 solely소월리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its잇츠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re아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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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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