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0 (Entrustment of Tax Collection)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it difficult to collect a tax payable in Korea and unavoidable to collect it in the treaty partner, the head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for collecting the tax in the treaty partner.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entrust the collection of the tax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treaty part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s entrus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treaty partner under a tax treaty to collect in Korea a tax payable to the treaty partner, the Minister or the Commissioner may have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collect i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 of collecting national tax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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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