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세무조사 협력)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9 (Cooperation in Tax Audits)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deems a tax audit necessary for a transaction with a person to whom a tax treaty applies, it may perform the following acts for the transaction: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1. Conducting a tax audit simultaneously with the treaty partner;
2.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2. Dispatching tax officials to the treaty partner to conduct a tax audit directly or to participate in the tax audit of the treaty partner.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accept a request by a treaty partner for cooperation in tax audits under a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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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