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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ifts,기f프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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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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