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nly온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justly언저스틀리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rongful^r롱^f플 acts액츠 and앤드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