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income,인컴 revenue,^r레^v버누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ct,액트 or오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nominal나머늘 only온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actually액추얼리 belongs,빌롱즈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actually액추얼리 belongs빌롱즈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revenue,^r레^v버누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③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through^θ쓰^r루 two투 or오 more모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ound-about^r라운드-어바웃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unjustly언저스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apply어플라이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parties파티즈 as애즈 having해^v빙 transacted트^r랜색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s애즈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act액트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economic에커나믹 substance.서브스튼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어 round-about^r라운드-어바웃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ound-about^r라운드-어바웃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less언레스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to투 avoid어^v보이드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round-about^r라운드-어바웃 transaction트^r랜잭션 had해드 a어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unjustly언저스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