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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re아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ich위치 covers커v버즈 theð더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2.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a)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b)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eans민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reforð데어f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a)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either이ð더 party파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b)비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ach이치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온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c)시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어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adjust어저스트 income,인컴 owing오우잉 to투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ither이ð더 party파티 can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d)디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어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adjust어저스트 income,인컴 owing오우잉 to투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an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means민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5.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a어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6.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6.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7. "Tax택스 treaty"트r리티 means민즈 every에v버r리 type타이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governed거v번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such서치 as애즈 treaties,트r리티즈 conventions,컨v벤션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memoranda,메머r랜다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onr리전 to투 which위치 its잇츠 own온 tax택스 laws로즈 apply)어플라이 on안 taxes택시즈 on안 income,인컴 capital,캐퍼틀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n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8.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means민즈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나. 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10.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means민즈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n앤 unjust언저스트 taxation택세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Forf포 terms텀즈 not낫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efined디f파인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lsewhere엘스웨어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usage유서지 of어v브 terms텀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usage유서지 of어v브 terms텀즈 in인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1) 1 throughθ쓰r루 12, 18, and앤드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ly.어플라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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