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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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not낫 at앳 fault^f폴트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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