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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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ustoms커스텀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dvance-coordinated어드^v밴스-코오더네이티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