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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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5.10.1>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conducts컨덕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ummary서머^r리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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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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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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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ster매스터 file^f파일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file^f파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f페일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ithout위^ð다웃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asonably^r리저너블리 estimate에스터멋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it잇 can캔 obtain,어브테인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imilar시멀러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9.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