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①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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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Where웨어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