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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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f이^f프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grant그^r랜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lateral유널래터^r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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