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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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을 적용한다) │└─────────────────────────────────────────────┘</img>

(3) Where웨어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able:테이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was워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x엑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x엑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two투 years,이어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period)]피^r리어드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Where웨어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14 (3), or오 105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urtax서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