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Article 78 (Procedures for Entrusting Tax Collection)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1)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axes택시즈 for^f포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y^ð데이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Korea:코^r리아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가. 납세의무자

(a)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b)비 A어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c)시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holdings;호울딩즈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joint조인트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3.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that^ð댓 tax택스 will윌 become비컴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laim;클레임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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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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