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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세무조사 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7 (Cooperation in Tax Investigations)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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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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