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1. Where웨어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with위^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between비트윈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n안 an앤 open오우픈 market마킷 shows쇼우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pply서플라이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iming,타이밍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shall섈 be비 reasonably^r리저너블리 adjusted;어저스티드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

2. The^ð더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oint"포인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