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of Denial of Unfair Calculation)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s트^r랜스^f퍼즈 for^f포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debts뎃츠 are아 forgiven;^f퍼기^v븐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Where웨어 non-income-producing난-인컴-프^r러두싱 assets애셋츠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or오 costs카스츠 for^f포 such서치 assets애셋츠 are아 borne;본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borne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8 or오 Article아터클 88 (1) 8-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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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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