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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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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