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4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Submit Materials on Overseas Local Corporations, etc.)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due두 to투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theft,^θ쎄^f프트 or오 similar시멀러 causes;카지즈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it잇 is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retained^r리테인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takes테이크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income인컴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1.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b)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Income인컴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b)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4)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5)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calamity,컬래머티 or오 theft;^θ쎄^f프트

2. 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tc.엣세터^r러

⑥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6)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duced^r러두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ble,테이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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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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