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4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Report Overseas Financial Accounts, etc.)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1.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unreported언^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x엑스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1 billion빌리언 won;원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2.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explained익스플레인드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x엑스 10 percent.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held헬드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t잇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reported^r리포티드 after애^f프터 knowing노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ould우드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표·그림: 원문 참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다.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라.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img>

1.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Date데잇 of어^v브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어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90 percent;퍼센트 (b)비 More모 than^ð댄 6 months먼^θ쓰 and앤드 within위^ð딘 1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70 percent;퍼센트 (c)시 More모 than^ð댄 1 year이어 and앤드 within위^ð딘 2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50 percent;퍼센트 (d)디 More모 than^ð댄 2 years이어즈 and앤드 within위^ð딘 4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30 percent]퍼센트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표·그림: 원문 참고]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나.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라.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img>

2. Where웨어 a어 late레잇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Date데잇 of어^v브 late레잇 report^r리포트 |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어 Within위^ð딘 1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90 percent;퍼센트 (b)비 More모 than^ð댄 1 month먼^θ스 and앤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70 percent;퍼센트 (c)시 More모 than^ð댄 6 months먼^θ쓰 and앤드 within위^ð딘 1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50 percent;퍼센트 (d)디 More모 than^ð댄 1 year이어 and앤드 within위^ð딘 2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 30 percent]퍼센트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5)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calamity,컬래머티 or오 theft;^θ쎄^f프트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ue두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tc.엣세터^r러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6) In인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report^r리포트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simple심플 mistake미스테이크 such서치 as애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otaling토우털링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balances,밸런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7) In인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was워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was워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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