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30 (Notification to Foreign Countries After Transfer Abroad)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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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1. When웬 the^ð더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post-finality포우스트-^f파이낼러티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and앤드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2. When웬 a어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pardoned.파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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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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