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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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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 제4장 국외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9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s for Persons Transferred Abroad)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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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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