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4장 국외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4 (Interviews to Confirm Consen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약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a어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permit퍼밋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외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consulate,칸설럿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2. 그 밖에 외국이 지정한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수형자이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