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4 (Interviews to Confirm Consen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약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Wher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requests an interview with a sentenced person eligible for transfer abroad conf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person consents to transfer abroad under a treaty,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shall permit i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e same Act:
1. 외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1. The head of a foreign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te, or a member of its staff;
2. 그 밖에 외국이 지정한 자
2. Other persons designated by the foreign count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