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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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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mate"인메잇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either이ð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앤 Act액트 and앤드 due두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risoner"프r리저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a어 finef파인 or오 petty페티 finef파인 in인 full;f풀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means민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suspect서스펙트 or오 criminal크r리머늘 defendant디f펜던트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having해v빙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executed엑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him힘 or오 her;허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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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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