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1.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대한민국에서 선고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2.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3.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국외이송에 동의할 것

3.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consents컨센츠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4.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재판에서 벌금ㆍ과료ㆍ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

4.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petty페티 fine,^f파인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value^v밸류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