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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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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등록대상 선박))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3 (Vessels Eligible for Registration)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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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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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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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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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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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ize,사이즈 age,에이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sselsv베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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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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