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3조((등록대상 선박))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3 (Vessels Eligible for Registration)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1) Vessels that may be registered as international vessels are vessel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owever, State-owned and publicly owned vessels and fishing vesse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ishing Vessel Act are excluded: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1. Vessels owned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2. Vessels owned by commercial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Vessels owned by a corporation, other than one under subparagraph 2, that has its princip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its representative (all representatives, in the case of joint representatives)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4. Among foreign vessels chartered by an overseas transport business operator or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vessel chartering business under Article 33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on the condition of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vessels operated by an overseas transport business operator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ize, ag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vessels that may be registered as international vesse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