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10 (Delegation of Authorit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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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20.1.7>

2. Deleted.딜리티드 <2020.1.7>

3. 삭제<2020.1.7>

3. Deleted.딜리티드 <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5. Conducting컨덕팅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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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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