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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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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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