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제3조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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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mount어마운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or오 have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날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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