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moving무^v빙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in인 Annexed애넥스트 Form^f폼 1,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moving무^v빙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building빌딩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ving무^v빙 in.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lease리스 out아웃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installed인스톨드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⑤ 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in인 Annexed애넥스트 Form^f폼 2,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26>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etc.엣세터^r러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⑦ 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nnexed애넥스트 Form^f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