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2-5 (Revocation of Approval of Moving into the Basic Research Zone and the Industrial Zon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lays딜레이즈 in인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esign디자인 review,^r리^v뷰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permits퍼밋츠 and앤드 licenses;라이선시즈

2. 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ㆍ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ease시스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except익셉트 for^f포 remaining^r리메이닝 work,워크 among어멍 work워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and앤드 can캔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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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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