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ring히^r링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칸텐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